전 프로야구 투수 윤성환(41)에게 징역 10개월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뉴스1이 이날 보도했다.
대법원은 "윤성환이 부정한 행위를 할 생각이 없었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윤성환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승부를 조작해 준다며 5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윤씨가 지인과 공모해 먼저 승부조작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교부받은 대가도 5억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 35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 또는 그 명목으로 5억원을 수령했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윤성환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제 승부조작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줄어든 징역 10개월에 1억 947만 5000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2004년 프로에 데뷔한 윤성환은 2020년까지 삼성 소속으로 뛰었다. 통산 425경기 1915이닝,
135승 106패 28홀드 1세이브, 평균자책점 4.23을 기록하며 삼성의
에이스로 활약했으나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되면서 2020년 11월 방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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