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야구해설위원이 학원 강사 정모씨의 무고죄와 관련해 법원에 접수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지난 2월 7일 이용철 위원 측이 정모씨에 대해 접수한 재정신청을 심의, 통과시켰다.
기소명령이 내려진 것. 당초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통과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사건은 약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용철 위원은 2019년 8월 경찰조사를 받았다.
정모씨가 접수한 고발장 때문이었다. 2017년 서울 강남구 선릉역 인근 술집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이용철 위원은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실제로 그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어 일체 활동을 중단한 상황. 이용철 위원은 명예훼손 및 무고죄 고소를 진행했다
. 2021년 5월 28일 판결이 내려졌다. 명예훼손에 대해 벌금 500만원 약속기소가 됐다. 하지만
무고죄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결론이 나왔다. 약 한 달 뒤인 6월 30일
항고장을 접수했으나 기각(10월 28일)됐다. 포기하지 않고 2021년 11월 19일 재정신청했다.
재판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재정신청 인용확률도 굉장히 낮은 편이다.
이용철 위원은 “사건 이후로 3년 가까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서
“법원의 결정에 감사하다. 법원의 판단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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