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내놓은 체육 관련 정책은 세부 사항은 다소 달라도 전반적으로 대동소이하다.

이 후보 주요 공약은 △집, 직장 15분 거리 생활 밀착형 스포츠 향유 환경 조성 △체육인 공제회 

설립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지방 체육 재정 확충 및 지역 특화 종목 육성 

△스포츠산업, 미래산업 육성 △어르신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다. 윤 후보는 △국민스포츠권 

보장,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전문체육시스템 구축 및 체육 재정 확대 △유치원·어린이집 

유소년 스포츠지도사 파견, 초등 방과 후 스포츠활동 강화 △스포츠팀 창단·운영

 기업 인센티브 확대 △e스포츠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제목은 약간 다르지만, 세부 내용은 많은 게 중복된다. 체육시설 확충, 체육인복지확대, 파크골프장 확충, 

학교체육 및 스포츠활동 강화, 운동부 운영 기업 혜택, e스포츠 육성 등이 그렇다. 체육인복지확대는 

‘체육인복지법’이 오는 8월 실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새로운 정책이라고 보기 힘들다. 체육 재정 확대는 

중앙 정부 재정을 늘리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투표권(토토) 수익금을 체육계에 

더 배분하겠다는 방법론을 양측이 거의 비슷하게 제시했다.

두 후보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핵심 정책은 물론 있다.

이 후보는 ‘스포츠 참여 포인트’ 도입을 약속했다. 운동하면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국민에게 주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경기도를 중심으로 육성한 지역화폐를 

조금 더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관건은 운동 이력을 어떻게 측정하고 검증하느냐다. 

이 후보는 운동 이력 관리를 위해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디바이스 간 측정 오차가 크다. 저렴한 디바이스는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산이 대부분이다. 미국, 국산 제품은 성능은 괜찮지만 무척 비싸다. 이걸 국민에게 준다면 엄청난 

세금이 소요된다. 또 측정 오차를 줄이려면 동일한 디바이스로 통일해야 한다.

 특혜시비, 편법논란이 일 수 있다.

윤 후보는 ‘국민 스포츠 인센티브’ 도입을 약속했다. 

운동량에 따라 의료비 절감분을 건강보험료로 환급해주겠다는 게 골자다.

 동시에 실내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공약 또한 운동량을 어떻게,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지가 의문이다. 윤 후보 정책에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사용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결국, 

실내시설을 사용한 이력으로 운동량을 집계할 가능성이 크다. 운동량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시에 실외에서 운동하는 사람과 형평성에서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윤 후보 측은 “실내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는 사상 처음 나온 공약”이라고 말했다.

체육 관련 정부 조직 개편 정책은 이 후보만 내놓았다. 이 후보는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정부부처 간 산재한 체육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구라고 이 후보 측은 설명했다. 

이 공약은 지난 21일 시행된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많은 게 중복된다. 

지난 8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스포츠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위원으로 참석한다. 이와 동시에 문체부 2차관,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차관조정회의도 열게 돼 있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은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신설될 경우, 가동을 앞둔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와 주요 업무가 상당 부분 중복될 수밖에 없다. 

윤 후보 측은 “스포츠기본법에 따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두는 게 

의무화됐다”며 “그곳이 부처 간 산재한 체육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전문 체육 육성을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뤘다. 2019년부터 체육계 반발을 사온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에 대해서도 재검토 후 현실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공공스포츠클럽 공약이 거의 없다. 

공공스포츠클럽은 앞선 정부가 추진한 주요 체육 정책 중 하나다. 윤 후보는 전문체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 후보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전반적으로 이 후보는 중앙 정부의 강한 행정력과 적잖은 국가재정 투입을 전제로 한 복지 중심 공약을 주로 내놓았다. 

먼 미래보다는 현실과 가까운 미래에 무게감이 실린 정책들이다. 반면, 윤 후보는 복지 공약 비중은 상대적으로 줄인 

반면, 유아·어린이 운동, 아웃 도어·레저스포츠를 강조했다. 관리·유지보다 성장·확장에 초점을 둔 셈이다.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 정책도 있다. 양측이 똑같이 어르신 표심을 잡겠다며 내놓은 파크 골프장 확충이 그렇다. 

물론 파크 골프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환경, 인구 구조 등에 맞춰 개별적으로 할 일이다. 

그걸 중앙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정치권이 부동산·건설업자와 유착하면서 비리가 생길 공산을 배제할 수 없다.

 양측이 역시 똑같이 강조하는 e스포츠 지원과 스포츠 빅데이터 관련 사업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잖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민간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게 규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국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같은 미래산업 후보군에 정부가 깊이 관여할 경우, 정부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정부 

조직만 방대해지면서 민간 산업계 자생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학 스포츠 관련 학과에서 일하는 한 교수는 “미래 산업군에 정부가 너무 깊숙하게 관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선에 승리한 측에서 전리품 나누기와 공공기관장 보은은사 등이 판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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