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쟁이TV 먹튀검증사이트 - 승부조작 의혹 7년 자격정지 法 증거없다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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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쟁이티비 0 449 2022.03.09 17:26

승부조작 의혹 논란으로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던 

고교축구 감독 2명이 징계무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A감독과

 B감독이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9년 8월 경남 합천에서 열린 고교 축구대회에서 A감독이 이끌던 C고등학교는 전반에만

 3골을 터트리며 3-0으로 리드했다. 하지만 B감독이 이끌던 

D고등학교에 후반전 중반부터 내리 4골을 내주며 역전패했다.


경기 직후 C고등학교가 D고등학교를 16강에 진출시켜주기 위해 일부러 져주기 경기를 했다는 

승부조작 의혹이 일었고, 상급 기관인 대한축구협회는 두 감독에게

 승부 조작과 명예 실추 혐의로 7년 간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다.


두 감독은 승부조작을 한 적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2020년 6월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측은 해당 경기 심판 평가관 및 경기 감독관의 보고서, 

전문가 영상 분석 등 승부조작 정황을 제시하며 두 감독의 징계가 정당했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에 출전했던 D고등학교 학생 선수 1명이 승부 조작과 관련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부조작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대한축구협회가 두 감독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감독이 D고등학교의 본선 진출을 목적으로 경기 결과를 조작한 것이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언급하면서도 "승부조작을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D고등학교 선수가 '감독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녹취파일과 녹취록이 증거로 

제출됐지만 실제로 D고등학교 선수가 진술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부조작을 인정하려면 'A감독이 선수들에게 의도적으로 태만히 플레이해서 점수를

 내줘라'는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하는데, A감독이 이 같은 

지시를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두 감독이 승부조작에 공모할만한 동기도 없고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대한축구협회가 각 원고에게 한 자격정지 

7년의 징계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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