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맷값 폭행' 전력으로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인준을 거부 당한 최철원(53)
마이트앤메인 대표가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0일 최 태표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최 대표가 아이스하키협회 회장 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아이스하키협회를 상대로 낸 지위 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어 "최 대표의 대한체육회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가 최 대표 회장 인준을 거부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아이스하키협회 측은 별다른 주장을 펴지 않아,
최 대표 측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소송의 핵심이었던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에 대해서는 최 대표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대한체육회 판단에 무게를 실어주면서 아이스하키협회는
신임 회장 선출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SK가 2세 최 대표는 지난 2010년 화물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2000만원을 건넨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은 뒤 석방됐다.
이후 상고하지 않아 2011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사건은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대표는 약 10년이 지난 2020년 12월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과거 폭행 사건에 연루된 최 대표의 임원 자질이 의심된다며 인준을 거부했다.
최 대표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3월 법원이 회장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했다.
법원은 지난해 5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약 11개월 만에 본안 소송 역시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12월16일 마지막 변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농간으로 인준이 거부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대표는 이날 법정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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